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유무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으며, 이는 이번 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시각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에프티에이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라며, 앞으로도 여러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계속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 유럽연합(EU)보다 낮은 자동차 관세를 요구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당시 협상 분위기를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다”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포스트 에프티에이 시대의 도래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미 FTA 체결국인 한국이 유럽연합이나 일본과 수평적으로 비교되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가 미국 제조업을 망치고 무역적자를 키운 주범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그는 2016년 미시간 디트로이트 연설에서 “지켜지지 않은 약속의 완벽한 사례”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시장 다변화와 새로운 전략 필요성
여한구 본부장은 포스트 에프티에이에 대비해 시장 다변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과 신규 에프티에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CPTPP 참여를 통해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경제협력과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