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날 심사를 통해 여야 간의 충돌이 예상되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쟁점 법안의 주요 내용
2차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와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고, 농안법은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을 ‘경영권 위협법’, 방송 3법을 ‘방송장악 3법’,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필리버스터와 향후 일정
국민의힘은 이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계획 중이며, 첫 법안 상정 시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국회 규정상 필리버스터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토론 종결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범여권 성향 야당 의원들과 함께 필리버스터 종료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월 임시국회는 오는 6일 소집될 예정이며, 본회의는 21일부터 진행될 계획입니다. 여름 휴가철과 국회의장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본회의 일정이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