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31일 한미 간의 관세 협상에서 상호관세를 15%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습니다.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없어
이번 협상에서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정치적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 계획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천500억 달러가 조성될 예정이며, 이는 조선업 생태계를 포괄합니다.
또한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에도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우리 기업들이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타 협상 내용 및 전망
LNG와 에너지 제품 구매 합의는 우리 경제 규모에서 무리가 없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자동차 관세는 한국 측이 주장한 12.5% 대신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15%로 결정되었습니다.
김 실장은 “FTA 체제가 흔들리고 있어 아쉬운 부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향후 일정 및 외교적 협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정상회담 일정은 곧 외교라인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구체적 날짜와 방식은 곧 협의할 것”이라고 김 실장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