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간의 관세 협상이 긴장감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대미 투자액을 늘리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협상의 핵심은 ‘숫자’
한국 협상단은 조선, 반도체, 자동차 분야에서 협력 패키지를 제시하며 미국과의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여전히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모든 것을 가져오라”며 한국 측에 강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4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이 제안한 투자 총액은 1000억~200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미국이 기대하는 마지노선이 3000억 달러 안팎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협상 전략과 전망
31일 구윤철 부총리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간 회담 이전에 러트닉 장관과의 5차 협상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러트닉 장관이 실질적 협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투자 총액을 대폭 끌어올리기 어려울 경우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유예 등의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무리하게 결론을 내기보다는 향후 정상회담에서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최병일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 원장은 “정상회담이라는 큰 틀 안에서 투자 총액과 관세, 산업 전략을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접근이 실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