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발표된 자동차 관세 15%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었다”며, “너무 큰 양보를 했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관세 협상 결과와 반응
김용범 실장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미국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관세율은 목표였던 12.5%가 아닌 일본과 유럽연합(EU)과 같은 15%로 결정되었습니다.
김 실장은 “우리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있어서 2.5%포인트 차이를 주장했지만, FTA 체제가 전혀 존중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미 투자펀드의 성격
김용범 실장은 대미 투자펀드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3500억달러를 묶어서 외환보유고라고 그렇게 말한 주장들이 있는데 성격이 많이 다르다”며, “1500억달러 펀드는 조선 산업 특화 펀드고, 2000억 달러는 보증이나 대출 같은 것을 주로 하는 한도 계정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조선 펀드)과 이런 펀드(2000억 달러 펀드)는 외형상 성격이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한국 정부의 입장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상호관세를 15%로 하고 한국이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3500억달러가 1500억달러 조선 협력 펀드와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펀드로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