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일본과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율을 부담하게 되어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율과 대미 투자 우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 협상단과 민간 외교관들의 노고를 인정하면서도 몇 가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자동차 관세율이 0%였으나, 일본은 2%였다”며, 동일하게 15%가 적용되면 일본의 경쟁력이 커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송 위원장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가 필요하다”며, 이는 한국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금액으로 과도하지 않은지 지적했습니다.
농축산물 개방 문제
농축산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농산물 수입을 합의했다고 언급하며, “쌀, 소고기 등 추가 개방이 없다면 환영할 일이지만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 수입 확대 여부는 정부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상회담과 협상의 의미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하면서 최종 합의문이 발표될 예정인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정상회담을 얻기 위해 관세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외교·안보·국방 이슈가 있는 것인지 정부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