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디어 정상회담을 통해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은 최근 타결된 관세협상 이후 안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관세 협상 타결 직후 브리핑에서 “이번 딜은 통상 분야 중심으로 이뤄졌고, 안보 문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맹 현대화와 국방비 증액 요구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통상과 안보를 결합한 ‘패키지딜’을 제안했지만, 이번 합의에서는 안보 관련 사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의 사안이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다시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의 5% 비중으로 국방비 인상을 요구해왔으며, 주한미군 재배치를 포함한 전략적 유연성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또한 압박해온 바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5월 국가방위전략(NDS) 수립을 지시하면서 미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전 세계 동맹·파트너의 비용 분담을 늘리는 것을 우선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최종건 전 외교부 차관은 “지금 관세는 일단락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라며 “방위비 영역, 방산물자 구입, 주한미군의 재조정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