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주요국과의 동등한 협상이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협상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는 있지만, 국익을 지켰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무관세였던 반면, 일본과 유럽연합(EU)은 품목별로 1~10%의 관세를 적용받아왔지만 이번 협상으로 15%로 같아져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동차 관세와 대미 투자 규모 논란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일본과 EU가 2.5%에서 15%로 관세가 높아졌으나, 한국은 이를 12.5% 이하로 낮추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한 3500억 달러라는 대미 투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언석 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일본과 EU와 동일하게 15% 세율을 적용받으면 한국이 손해를 본다고 강조하며,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농업 개방을 언급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쌀과 쇠고기 외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 수입 확대 가능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