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도 아래 일본의 대미 투자펀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31일 아침 브리핑에서 일본의 대미 관세협상을 ‘리버스 엔지니어링’하여 한국형 펀드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형 펀드 해체 후 한국형 펀드로 재구성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일본 방문 중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만나 미국과의 협상 내용을 추가로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형 펀드를 해체하고 발전시켜 조선업에 특화된 한국형 펀드를 제안함으로써 협상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미·일 협상의 반면교사로 삼은 비망록
김용범 정책실장은 미국과 일본 간 이익 배분 논쟁을 반면교사로 삼아 투자, 대출, 보증을 구분한 비망록을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수익 90%를 가져간다’는 논쟁적 사안에 대해 김 실장은 이를 재투자 개념으로 해석하며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미 양국이 합의한 ‘3500억 달러 협력투자 펀드’와 관련해 이익 분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일본과의 사례를 통해 방어선이 갖춰진 상태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비망록은 우리 방식으로 정리했다”며 이번 협상이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