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재명 정부 1기 인사검증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수 후보자가 도덕성, 자질, 이해충돌 등 중대한 논란에 휩싸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인사 기준과 검증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사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 요구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에 지명 경위와 인사배제 기준, 검증 항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국회 인사청문회의 도덕성과 정책 능력 모두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오광수 전 민정수석 후보자의 차명 부동산 보유 의혹을 근거로 정부의 인사검증 체계가 구조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논란 끝에 낙마한 바 있습니다.
‘3무(無) 인사 체계’ 문제 제기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가 총리와 18개 부처 장관 등 내각 구성 과정에서 지명 경위 비공개, 인사 기준 미제시, 검증 결과 불투명의 ‘3무(無) 인사 체계’ 문제를 드러냈다고 봤습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도 자료 제출 거부와 핵심 증인 불출석으로 기능이 마비된 채 국민의 알 권리와 공직자 책임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사청문회의 기능 상실과 책임 구조 문제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때 공개됐던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적용하면 위반 사례가 29건이라고 분석했으며, 이해충돌과 아빠찬스를 포함한 9대 기준으로 평가하면 위반 사례는 46건으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다수 후보자는 병적기록표, 자산거래 내역 등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청문회 당일 직전 제출해 사실상 검증을 무력화했다”며 “추천자와 결정 과정은 공개되지 않고 검증 기준과 결과도 국민이나 국회와 공유되지 않아 인사 실패의 책임이 누구에게도 돌아가지 않는 구조”라고 해설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 채 이전 정권과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