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대해 정부가 쌀과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오픈 투 트레이드’라는 발언을 통해 농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쌀, 쇠고기 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 수입 확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과 협상 결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서 한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이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15% 관세율 합의가 일본이나 유럽연합(EU)와 동일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몇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일본 자동차 관세가 2.5%였던 반면 우리는 무관세였기에 앞으로 동일하게 15% 세율을 적용받으면 상대적으로 한국에 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또한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라며 4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구매가 과도하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최종 합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