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상호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협상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딜은 러트닉 상무장관이 주도하여 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안보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특히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개방을 막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측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농축산물의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하여 추가 개방을 저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관세와 FTA 효과에 대한 우려
김용범 정책실장은 자동차 관세에 대해 기존 12.5%를 주장했으나, 최종적으로 15%로 결정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흔들릴 수 있음을 시사하며, 체제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과 관련하여 김용범 정책실장은 미국과의 무역 완전 개방 발언이 정치 지도자의 표현일 뿐이며, 실제로 농축산물 부분에서는 합의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온플법(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김용범 정책실장은 미국 상무부 발표 내용 중 “한국 대미 투자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진다”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구조가 아직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리적인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