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31일, 한미 간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이익 중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발표에 대해 “이는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유사한 발표를 했지만, 일본은 대부분 투자가 출자가 아닌 대출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우리는 내부적으로 이를 재투자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사례와 비교한 한국의 대응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의 90% 표현은 일본과의 협상 결과를 가져다 쓴 것 같다”며, 한국이 직접 투자한 사업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일본 사례를 미국에) 많이 질문했고, 공개할 수는 없지만 비망록으로 (미국과의 협상 내용을) 정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이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힌 가운데,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정상적 문명국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