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배임죄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과 노조법 개정, 법인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규제 완화와 배임죄 부담 경감을 제시하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과도한 경제형벌로 인해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기업 형사처벌 관행과 불확실성 제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TF 출범 배경에 대해 “기업 관련 법령에 관행적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조항들이 기업인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재계가 반대하는 입법 드라이브에 대한 일종의 ‘보상’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노조법 개정안도 추진 중입니다.
배임죄 재검토 지시는 최근 공포된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습니다. 재계는 일반 주주의 소송 남발로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상법상 특별배임죄 삭제와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 판단 면죄 원칙’을 명시하는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필요성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기업인 대상 형사처벌 대신 민사 중심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원고가 기업 내부정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검토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개인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할 때 증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방안으로 꼽힙니다.
배임죄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