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성과가 낮은 예산이나 관행적으로 지출돼온 예산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의 합리화와 배임죄 남용에 대한 제도 개선을 언급하며 ‘시장주의 성장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작은 예산도 꼼꼼히 살펴보라는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정부 재정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을 정상화하는 과정을 강조했습니다. “3억짜리 100개면 300억”이라며 작은 예산도 꼼꼼히 살펴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각 부처에 과감한 구조조정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예산 반영을 당부했습니다.
‘배임죄 남용’ 문제 해결 필요성 제기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배임죄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배임죄 남용으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 이 의문점을 던지며 경제 형벌 전반에 대한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즉각 구성하고 ‘1년내 30% 정비’라는 구체적 목표를 설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 실장은 각 부처가 경제법령 처벌 조항을 조사해 정비할 것이라면서,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차관이 공동 TF 단장을 맡아 기준 정비와 경제 형벌 합리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