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3법 저지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3법 개정안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지난 6월 정권 교체 이후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전략과 도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민주당과 쟁점 법안에 대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안 되면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뿐”이라며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민주당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각 상임위와 의원들이 조를 나눠 국회 본회의장을 지킬 예정입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24시간 뒤에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이 힘을 모으면 만 5일 만에 법안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필리버스터가 결국 무기력하게 끝날 가능성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 야당으로서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과거 여당 시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여론전을 펼쳤지만, 이제는 야당으로서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해도 아무것도 막을 수 없지만, 이것마저 안 하면 도대체 야당이 뭘 하느냐”, 충청권 한 의원은 이렇게 말하며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