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로 인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시작하여 ‘1년 내 30% 정비’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배임죄 남용과 규제 완화 필요성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는 인식으로 인해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며, 배임죄 남용으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 문제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한 “경제적, 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행정 편의적인 또는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경제형벌 합리화 TF 구성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대통령실 및 관련 부처 모두가 참여하는 범정부 TF 형태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법 개정 작업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와 지역균형발전 전략
이재명 대통령은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에 쓰일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이 펀드는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과 AI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라며, 이제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