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회생이 어려울 만큼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왜 필요한 걸까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망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재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산재 사고 전담 검사 체제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산재 사고를 전담하는 수사단 체계를 지시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평가 방안을 변경하여 안전조치 미비 기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격려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리고 하급 공무원들에게도 다양한 지시와 요청을 하며 공직사회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 등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간 관세 협상 마감 등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만 5세 무상교육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예산 1289억 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설명하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적 협상 원칙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