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징계안 등을 심사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병기 위원장의 주도로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22대 국회 개원 후 1년 2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소수 정당들은 이 결정에 반발하고 있을까요?
윤리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내년 5월까지입니다. 소수 정당들은 이 구성이 자당 의원을 지키기 위한 변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배제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는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전체 의원의 8%를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참여가 차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 역시 “7개 정당이 있는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합의가 자칫 자당 보호로 변질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도 “비교섭단체 배제는 ‘제 식구 감싸기’”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정당 참여가 윤리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여러 건의 징계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그중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강선우 의원 등 주요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리특위 구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