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회생이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산재 근절을 위한 범부처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왜 이러한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는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사망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과 경제적 제재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정지 등을 포함하며, 일터 민주주의를 제안했습니다.
법무부는 산재 사고 전담 검사 체제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산재 사고를 전담 지휘하는 수사단 체계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ESG 평가 방안 변경을 통해 안전조치 미비 기업에 대한 투자·대출 제한을 제안했으며, 이 대통령은 이 방안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격려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했던 인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며 재수훈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광고 매체의 효율성을 재고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시대에 맞게 재구성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급 공무원들이 새로운 생각과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입을 열어야 한다며 공직사회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 등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만 5세 무상교육 보육 지원을 위한 교육부 예산 지출 안건 통과 소식을 전하며 국익을 우선시하는 관세 협상 마감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협상이 잘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국익 관점에서 투명성과 알권리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