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 국무회의에서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산재 사망 사고를 강하게 질타하셨습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주문하며,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잇따른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 죽을 수 있나”라며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일을 하다 죽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인지, 사람 목숨을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기업의 안일한 인식’과 ‘하도급 구조’를 꼽으셨습니다. “안전은 사업자가 확보해야 할 의무이지 비용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시며, 하도급 구조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관들로부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부처별 방안을 보고받으며, 금융위원회의 ESG 등급 평가 반영 및 대출 제한 검토 방안에 강한 공감을 표시하셨습니다. 글로벌 펀드들이 ESG 평가 결과를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 본다는 점에서, 반복적인 사망 사고 발생 시 이를 공시하여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부당 특약 혐의로 건설사들을 조사 중이며, 법 위반 사항 확인 시 엄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책임 있는 행동과 안전 관리 개선을 촉구하는 중요한 조치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