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종목당 50억원 보유에서 10억원 보유로 내리는 방안과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는 여당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세법 심사가 본격화하는 올해 정기국회까지 논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세율을 2022년 시기로 정상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해에 25%에서 24%로 내린 것을 원상 복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이전 방식으로 다시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태호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여당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소득세제 체계상 종합소득과세 대상인 배당소득에 대해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찬반이 엇갈렸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분리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반대로 박근혜 정부 때 시행해봤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여당이 뜻을 모으더라도, 분리과세 대상과 최고 세율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안은 최고 세율이 25%이고, 정부안은 그보다 높은 35%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안이 공식 발표되기 전부터 시작된 여당 내 분리과세 찬반 논쟁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배당소득 감세 정책으로 근로소득세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 입장이 더 많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기재위원은 “향후 세법 심사 과정에서 분리과세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