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안보 문제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며,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왜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취할까요?
“5천 대 1 축척의 지도는 매우 정밀하며, 다른 나라에서도 공개하지 않는 정보”라며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지도 반출에 부정적인 뜻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심사 중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강동구 싱크홀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보 공개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김 후보자는 법령을 고쳐 정보를 확대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미분양 문제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매입 상한가 현실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