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5년 7월 29일, 주식시장 내 불공정 탈세자 27곳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왜 이렇게 진행되었을까요? 조사 대상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9곳,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8곳, 그리고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편취한 지배주주 10곳입니다.
이들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부당 이익을 얻으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탈세 수법으로는 대주주들이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로 주식을 분산 취득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거나,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운 뒤 투자자금을 횡령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 합병과 일감 몰아주기로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축소 신고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불공정 탈세 행위를 엄단하고,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탈세 사실을 투자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주식시장 교란 행위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