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연구자들이 외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를 충당하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 제도의 폐지를 통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왜 PBS 제도가 폐지되는 걸까요?
조승래 대변인은 “PBS는 정부 R&D 투자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연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당초 목적과 달리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자체적인 기본 연구보다 수탁 연구에만 집중하고 과도한 경쟁, 단기 성과에 매몰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4개 출연 연구기관은 내년부터 PBS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출연금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조승래 대변인은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3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향후 5년간 임무 중심형으로 단계적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부터 매년 약 5천억원 수준의 정부 수탁과제 종료 재원을 기관 출연금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PBS 제도는 지난 1996년 도입되었으나, 인건비 확보를 위해 과제 수주에만 집중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본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