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숙원인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며 법 시행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왜 이 법안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걸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출범 이후 다시 추진되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진전”이라며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이번 법안이 산업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업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며 국회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일보한 법안’이라는 평가와 ‘국가경제 악영향’이라는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노란봉투법의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