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7월 28일 국회에서 두 번째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여 입법 속도전을 본격화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는 것일까요? 이는 검찰에 남아 있는 기소권만 유지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공청회에는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력 분립 원리 실현 차원에서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성급한 추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관련 영상 생중계도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