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 지출의 5%를 연구개발(R&D) 예산에 투자하면 의대 쏠림 등 과학기술계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기초과학 연구자 출신으로 최근 본부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R&D 예산 조정과 제도 개편이라는 두 가지 큰 숙제를 맡고 있습니다.
박 본부장은 “임명 이전에는 정부에 불만을 토하던 입장이었는데, 임명 이후 공수교대가 되었다”며 “들어와 보니 기초과학보다 더 큰 그림이 있고, 모두가 힘들다는 게 느껴져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언급한 R&D 예산 30조원에 대해 2023년 정부 R&D 예산이 30조원을 넘긴 것이 머릿속에 남아 발언한 것이라 해명하면서도, 기초연구 중 풀뿌리 연구 등을 복원하면 30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교육 예산이 정부 지출의 20%를 차지하는데, 미래를 위한 R&D에도 예산 5%를 투자해야 한다는 철학에 동의한다”며 “현재 4.2% 정도인데 이를 5%로 늘리면 상당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논의되는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박 본부장은 “사람들은 과학자들에게 너무 퍼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단기간 퍼주더라도 좋은 직장에서 안정되게 연구한다면 굳이 젊은 세대들이 고생하며 의대에 가지 않고 충분히 먹고살며 훨씬 자유롭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효율성을 따질 문제가 아니며 전체 과학기술이 우리나라를 한 번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거라면 과감하게 정부가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R&D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진짜 R&D 만들기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분과를 만들어 연구과제중심제도(PBS),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PBS 폐지와 관련해서는 혁신본부뿐 아니라 과기정통부 전체와 기획재정부 등이 논의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PBS가 임무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큰 그림은 같지만 전면 폐지나 단계적 폐지냐 하는 건 아직 완벽하게 정해진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대학 시절에는 기재부와 과기정통부 간 파워 게임을 하고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었으나 지금은 전체 나라 살림을 들여다보는 기재부의 고충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각론에 들어가서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까지 보는 것은 힘들다”며 두 부처의 역할이 어디까지 전문가의 영역인지를 두고 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