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외교 및 국방 당국자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인 확장억제 대화(EDD)에서 미군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 연습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양국이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설정된 시나리오에 기반한 것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번 도상 연습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사태의 추이에 따른 협력 방안과 대국민 설명 등 핵무기 사용에 따른 여러 과제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일본에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의를 통해 미국과 일본이 미군 핵무기를 포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중국, 북한, 러시아의 군사 활동 증가 속에서 미국의 ‘핵우산’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본은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하면서도 미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
이번 도상 연습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가장 최근의 미일 확장억제 대화는 지난달 초순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열렸으며, 이 협의는 2010년 시작되어 매년 1∼2회 개최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양측이 처음으로 ‘확장억제’ 가이드라인을 작성했으며, 여기에는 미국 핵무기 사용에 관한 양국 간 의사소통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