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으로 인해 한국군의 상비 병력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북한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최소 50만명의 상비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미군의 ‘최소계획비율’ 교리를 기반으로 한 분석이다.
‘최소계획비율’은 공격과 방어 전투에서 필요한 병력의 상대적 비율을 제시하는 개념으로, 공격 시 아군과 적군 비율이 3대 1, 방어 시에는 1대 3이 되어야 작전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한국과 북한 간 총병력 비율은 약 2.6대 1로, 육군 기준으로는 3대 1에 가까워 최소계획비율상 마지노선에 위치해 있다.
연구진은 현 출산율 추세를 고려할 때, 2040년에는 병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전시작전계획에서 가정된 조기 동원과 미군 증원의 실제 시행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현재 병력으로는 북한의 기습 공격 초기에 승리할 가능성이 낮다고 우려했다.
연구진은 군의 질적 우위만으로는 북한군의 압도적인 병력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상비 병력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며, 국방부 역시 중기 계획에서 과학기술기반 강군 육성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새로운 영역에 병력을 편성하는 등의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