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으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목표로 하는 입법 속도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용민 제1법안소위원장은 이번 심사가 “70년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해왔던 절대 권력의 잘못된 폐해를 바로잡는 역사적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심사 중인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찰, 중수청, 공수처 등 다양한 수사기관 간의 수사권 조정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은 10월 초 추석 전까지 이 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속도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무리한 입법이 서민과 약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사법개혁특위를 국회에 설치하여 검찰개혁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는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 신설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심사 중이다. 이 법원은 부산과 인천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는 내년 지방선거 민심을 겨냥한 것으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