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가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증세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해 국가 운영과 미래 성장 동력 투자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하며, 비뚤어진 조세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부자 감세로 인한 재정 부족을 복구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해 법인세 인상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증세가 아니라 기존의 재정 규모를 유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율 인상 등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입장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나온 것으로, 향후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