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2025년 7월 21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법원은 김 사령관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미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김 사령관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으며, ‘북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의 실행자로 지목되고 있다. 이 무인기 작전은 비상계엄 선포 정당화를 위한 북풍 유도 목적으로 실행되었는지를 규명 중인 특검팀의 수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출석 및 진술 태도,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이 결정으로 인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외환 혐의 수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수사의 방향과 진행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