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노동 현장 희생자 유족들과 만나 제도 개선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 논의
2025년 7월 18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정부의 노동정책으로 인해 희생된 노동자들의 유족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지난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을 경계하고 반성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하였다.
간담회에는 고 이한빛 PD, 고 김용균 씨, 고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등 노동 현장에서 희생된 분들의 유족들이 참석하여 그간의 아픔과 요구를 전달하였다. 유족들은 중대재해 처벌 강화, 노란봉투법 통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현 정부는 산재보험 국가 책임 전환과 업무상 재해 처리 기간 단축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과 엄중한 처벌, 트라우마 치료 및 유족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 중임을 알렸다.
이번 간담회는 과거 반복되어 온 억울한 희생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노동 존중 원칙 확립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였다. 이를 통해 더 안전하고 존중받는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