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025년 7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작권 전환은 한·미 간 합의된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 한국군은 주기적 평가와 노력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과거 전작권 전환 시기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2년 4월로 합의되었으나,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 말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조건 충족 시점에 맞춰 전환하기로 변경된 바 있다.
안 후보자는 또한 전작권 전환으로 인한 군사비 증가가 약 21조 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제한적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탈퇴하지 않는 이상 한반도에 핵을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요약하면, 안규백 후보자는 한국군의 준비 상황과 한·미 간 협의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 전작권을 조속히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