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전작권 전환을 내세웠으며, 미국 역시 크게 부정적이지 않은 입장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재편성과 연계된 문제여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과거 전작권 전환 연기 사례
- 2007년 노무현 정부는 2012년 4월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으나, 북한 핵실험과 군사 도발로 인해 이명박 정부 때 시기가 연기되었다.
- 박근혜 정부 때는 조건 충족 시점에 맞춰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와 현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간 입장이 일치하면서 이번에는 급속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정부의 목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025년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을 반드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군이 그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조건 충족을 위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비용 및 신중론
- 비용 측면에서는 최소 21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 군 내부에서는 먼저 제안하지 말아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요약하면, 현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한국군 단독 또는 주도적 방위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한미군 규모 조정 등 민감 사안으로 인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