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025년 7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렸다. 안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5선 의원 출신이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병역 관련 의혹 등이 제기되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안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안보와 군의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 언급
현재 합동참모의장만이 인사청문회의 대상이지만, 안 후보자는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군 고위직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참모총장들도 청문회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 신상과 지휘권 관련 사항은 비공개로 처리하는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안 후보자는 덧붙였다.
군 인사권 독점 문제 해소 및 정치화 방지
이러한 조치는 대통령과 국방장관 중심의 군 인사권 독점 문제를 해소하고, 군의 정치화와 맹목적 복종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