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석 달간 자제했던 고강도 관세 압박을 재개하였다. 주요 교역 상대국에 상호관세 인상을 통보하며 강공책을 펼치고 있으며,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하지 않고 세수까지 늘자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무역 전쟁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징벌적 관세 중심의 무역 전략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한 무역 협상용이 아니라 징벌적 관세를 중심으로 한 무역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캐나다, 멕시코,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까지 대상으로 관세 압박을 확대하며 ‘협상보다 벌주기’를 우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한국과 일본에는 불균형한 무역 적자와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지적하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경고했다.
- 다만 한국이 무역 장벽을 해소하면 관세 조정 여지는 남겨두었다.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 급등
현재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올해 초 2.5%에서 18.7%로 급등해 1930년대 대공황 시기의 스무트-홀리 법 수준에 근접하였다. 이에 따라 6월 한 달간 미국의 관세 수입은 약 37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거의 4배 증가하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